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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각(?) 잡음

빡세게 돌렸다는 그 연구 용역은 어디있나

by ZAIDAR 2023. 7. 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고 그동안 제시된 문제들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던 중 G식백과의 영상을 봤는데 몇개월 전에 여명숙 씨가 G식백과를 저격한 적이 있더군요?

 

지금은 폐쇄된 이글루스 전 블로그에서 여명숙 씨의 의견은 지나친 강경파이고 게이머를 위하는 게 아닐 것이다 라는 논조로 글을 쓴 후에 아예 신경을 끊고 살아서 저런 영상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튼 깊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슥슥 봤는데도 문제점이 눈에 띄더군요.

6개월 전 영상인 "개수작 TV 141화" 입니다. 해당 영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는 없고 없는 돈 쥐어짜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G식백과는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있다] 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번 감사 발표로 진정한 개수작임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여튼 영상 내용 중 눈에 띈 건 이겁니다.

게관위의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돌렸더니 300억 가까이 나와서 문체부에 항의했더니 일단 조금씩 진척시켜라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눈에 띄었을까요?

정부기관 하위에 붙어있는 기관/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을 돌리면 나라장터 및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운영비가 허투로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며, 공개적으로 입찰한 정상적인 업체를 통한 정상적인 연구 결과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나라장터와 게관위 홈페이지의 입찰공고 게시판에서는 16년 1월 ~ 17년 11월 간 사후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입찰을 요청한 연구 용역 건은 1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봐주면 17년 10월에 공고한 연구 용역인 "사후관리 전문인력 양성" 이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만, 해당 연구 용역은 목적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의3제1항제7호 에 따른 직무 교육 의무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이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는 해당 연구 용역의 제안 요청서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양성 프로그램 개발" 이지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물론 저걸 연구하다가 시스템 개발해야겠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명기되지도 않은 과업을 수행할 리도 없고, 개발 필요성 까지만 논의되지 가격 산정까진 안 가거든요.

 

심지어 나라장터에서의 저 연구 용역 결과는 유찰(입찰 실패)로 표시되니 진행됐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명숙 씨는 언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도 모를 빡센 연구를 통해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에 300억이 든다고 발언을 했던 셈인데, 게관위 비리가 확실하게 입증된 이상, 최소한 본인이 주장한 "빡센 연구용역" 의 정체라도 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근거라면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을테니까요.